스토킹센터질문 목록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이 되나요?
법에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한 뒤의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내용과 시간대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그 전의 행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접근금지 중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해도 되나요?
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는 법원이나 경찰이 행위자에게 명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원해도 효력이 유지되고, 답장이나 만남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치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본 사건 형량에도 크게 불리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스토킹도 성범죄처럼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인 내용의 연락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에 따른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면 스토킹행위라고 봤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해명하면 안 되나요?
해명이나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연락도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멈추고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서 설명하세요.
억울하게 신고됐는데 잠정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조치는 지키면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하거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정중한 방문 항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보복 목적으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로 처벌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