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센터스토킹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상대방과의 대화·통화 기록 전체를 기간별로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관계와 이별 경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연락과 방문의 횟수·목적·내용, 조치 고지 이후 행동을 묻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불송치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출석요구는 보통 담당 수사관의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날짜는 조율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 혐의 요지와 고소·신고 여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에 대한 연락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해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연락은 조사 전에 새로운 혐의 자료가 됩니다.
- 혐의와 조치 확인죄명, 신고 경위, 조치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대화방, 통화 기록,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백업합니다.
- 기간별 정리관계 시작부터 신고까지 연락과 방문을 표로 만듭니다.
- 변호인 검토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조사 출석변호인이 참여해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묻는 내용
| 질문 | 준비할 자료 |
|---|---|
| 두 사람의 관계와 이별 경위 | 교제·동거 기간, 이별 시점의 대화 |
|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시점 | 거절 메시지, 차단 시점 |
| 연락과 방문의 횟수·시간대 | 통화 목록, 메시지 발신 기록 |
| 연락한 이유 | 이체 내역, 계약서, 짐 목록 등 |
| 메시지 내용의 의미 |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 답장 |
| 조치를 알고 있었는지, 이후 연락했는지 | 조치 고지 날짜, 이후 기록 |
수사기관은 신고인이 낸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연락 하나하나를 묻습니다. 일람표의 각 항목이 실제로 도달했는지, 상대방 답장이 있었는지를 미리 대조해 두면 인정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 기억나지 않는 횟수나 시간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 연락 목적을 말할 때는 그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표현 하나하나를 읽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으면 범위와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증거 제출
조사만으로 전체 사정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로 연락 기록을 기간별로 재구성한 표,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을 정리해 내면 수사관이 사건을 보는 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오해를 풀려고 문자와 메신저를 여러 번 보냈다가 신고된 사건에서, 메시지 전체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하고 연락이 특정 시점에 몰렸을 뿐 이어진 패턴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송치와 불송치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됐다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 형사조정, 재발 방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면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날까지 준비할 것
-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백업본
- 연락·방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
- 연락해야 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 조치 결정서나 통지 문자
경찰 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 기록이 많고 기간이 긴 사건은 인정 범위를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 되면 변호인 참여를 권합니다.
출석 날짜를 미뤄도 불이익이 없나요?
합리적인 이유로 한두 번 조율하는 것은 흔합니다.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수사관과 날짜를 협의하세요.
카톡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대화방을 나가면 내 기기의 기록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기록도 함께 사라지므로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백업부터 하세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