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범죄

층간소음 스토킹 대법원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었습니다. 여러 이웃이 몇 달 사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사이에서 일부러 소음을 내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스토킹행위 유형 가운데 소리는 정보통신망이나 전화가 아니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주거 쪽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봤습니다.

정당한 항의와 스토킹의 경계

층간소음 피해를 알리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방식과 반복입니다. 소음을 알리는 목적보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보복하려는 목적이 드러나고, 시간대와 횟수가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스토킹으로 평가됩니다.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신고됐을 때

이웃 분쟁은 양쪽이 서로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행위만 떼어 보면 보복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상대방이 낸 소음과 민원 이력, 관리사무소 기록, 소음 측정 자료가 있으면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복 소음이 실제로 있었다면, 신고 이후 행위를 멈추고 이사나 방음 조치처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아 접근금지 조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정은 결정 단계나 변경 신청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과 답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기록
• 소음 발생 시각과 녹음·녹화
• 상대방과 주고받은 쪽지나 메시지
• 주거 이전 계약서, 방음 공사 자료

층간소음 피해자의 대응

보복 소음이나 반복 방문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고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시각과 녹음, 방문 장면이 담긴 영상, 다른 이웃의 피해 진술이 반복성과 불안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맞대응으로 소음을 내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양쪽 모두 스토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민원과 수사기관 신고로 대응하세요.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 추가 방문, 쪽지, 벽 치기 같은 행위를 즉시 멈춥니다.
• 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민원·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 상대방이 낸 소음과 상대방의 행동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같은 건물 거주로 조치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합니다.
•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호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층간소음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