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정, 구속(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과 잠정조치 4호 유치(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차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기간, 구속적부심사와 항고, 심문 전 준비 자료.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받는 순서. 112 신고와 경찰 긴급응급조치 요청, 고소와 함께 하는 잠정조치 신청 요청(제8조 제2항), 경찰·검사가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2027년 4월 22일 시행 피해자보호명령.

연락할 이유가 있는 관계에서 스토킹이 되는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정당한 이유', 돈 독촉과 채권추심법 제9조, 자녀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 업무 연락, 이유가 있어도 범위를 넘는 연락.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2023년 개정으로 더해진 개인정보·위치정보 배포·게시(제2조 제1호 바목)와 사칭(사목), 메시지 도달(다목), 자기 계정 게시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와의 관계, 게시물 삭제 요청.

민사 접근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과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차이. 신청하는 사람, 결정 법원, 기간, 어겼을 때의 제재(간접강제·형사처벌),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과 신청 순서.

2026년 10월 2일 시행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로 경찰이 스토킹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된 점, 불송치 종결이 없어진 뒤의 잠정조치 효력(제11조 제5항), 검사의 처분과 기소유예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형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