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센터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사건은 신고 당일 접근금지 같은 조치부터 내려집니다. 처벌보다 먼저 닥치는 조치를 지키면서, 연락 하나하나가 법이 말하는 스토킹인지 따져야 합니다.
상황별로 찾아보기
조치, 성립 여부, 처벌, 대응 순서로 나눴습니다.
스토킹 신고 뒤 벌어지는 일
형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현장 응급조치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 경고, 분리 조치
- 긴급응급조치경찰이 100미터 접근금지·연락금지, 1개월 이내
- 잠정조치법원 결정. 접근·연락금지와 전자장치는 3개월(두 번 연장), 유치는 1개월
- 피의자 조사연락 기록 전체를 두고 반복성·불안감을 조사
- 송치·처분불송치,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기소
- 재판형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
법정형 한눈에 보기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불이행 (접근·연락금지) |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제20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전자장치 효용 훼손 |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규정(반의사불벌)이 적용됩니다.
해결 사례
전체 보기- 혐의없음결별 후 2주간 집 방문과 전화·문자 40여 회,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스토킹처벌법 위반
- 불송치전 연인 집 현관·직장 근처 방문과 카톡, 상대방의 만남 요청 기록으로 불송치스토킹처벌법 위반
- 불송치연락 끊긴 지인에게 오해 풀려던 문자·메신저, 반복성 부족으로 스토킹 불송치스토킹처벌법 위반
- 공소기각직장 동료에게 문자·카톡 407회, 개정 전 반의사불벌 적용으로 공소기각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송치전 연인 짐 돌려주려던 연락이 언쟁으로, 카톡·보이스톡 스토킹 신고 불송치스토킹처벌법 위반
- 불송치사실혼 이별 후 문자 35회와 집 방문, 보험료 정산과 상대방 메시지로 불송치스토킹처벌법 위반
문희웅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주현열 변호사
유성아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스토킹 Q&A
전체 보기- 조치 위반접근금지 기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도 되나요
스토킹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기간 중 피해자가 먼저 전화·카톡·방문해 온 경우 답장이나 만남이 조치 위반이 되는지, 피해자 동의의 효력, 기록 보관과 조치 취소 신청 방법.
- 피해자 고소스토킹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스토킹 피해자 고소장 작성법.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작성 예, 캡처·통화기록·CCTV 증거 정리, 접근금지 요청 문구, 제출처와 이후 절차.
- 스토킹 성립요건받지 않은 전화,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부재중 표시가 스토킹행위인지(대법원 2022도12037), 차단 이후 다른 번호·새 계정·송금 메모로 연락한 경우의 평가, 2023년 개정법 제2조 다목.
- 스토킹 처벌스토킹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스토킹범죄 공소시효 5년, 흉기 휴대 스토킹 7년,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공소시효,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 없음, 반복 행위의 시효 기산점.
- 스토킹 합의스토킹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스토킹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없는 이유, 합의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행위 기간·내용·조치 위반·피해자 이사와 치료비, 사건 단계, 분할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합의 실패 시 형사공탁.
- 잠정조치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종류와 기간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의2 전자장치, 4호 유치의 내용과 기간, 연장 횟수, 병과.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이 되나요?
법에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한 뒤의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내용과 시간대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그 전의 행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접근금지 중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해도 되나요?
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는 법원이나 경찰이 행위자에게 명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원해도 효력이 유지되고, 답장이나 만남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치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본 사건 형량에도 크게 불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