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과 취소·해제

긴급응급조치 근거 규정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는 위반해도 제20조 제3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경찰이 직권으로 하기도 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이 요청해 이뤄지기도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찰은 행위의 요지, 조치가 필요한 이유, 조치 내용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결정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응급조치와의 차이

현장에서 받은 서면경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알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종류를 바꿀 때는 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제7조 제4항).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이 짧아 항고보다 취소 신청이나 이후 잠정조치 단계의 의견 제출이 더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대방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 상대방이 이사하면 상대방 쪽에서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 때

긴급응급조치는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 안에 법원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잠정조치를 결정해도 그 시점에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로 넘어갑니다(제7조 제6항).

따라서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연락을 재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청구돼 결정이 나 있을 수 있고, 결정이 없더라도 조치 이후의 연락은 반복성을 인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제는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기간 만료, 경찰의 취소, 사후승인 불허, 잠정조치로의 전환 가운데 어느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 조치의 종류(1호, 2호)와 기간, 보호 대상 장소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사후승인 여부를 경찰에 확인합니다.
• 상대방과 연결된 모든 연락 수단을 끊고, 지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않습니다.
• 조치 이후 상대방이 보낸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