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과 대응

조치 위반 법정형

잠정조치 위반 법정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올라갔습니다.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

조치 기간 중 결정문에 적힌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면 위반이 됩니다. 한 번의 메시지도 위반입니다. 스토킹범죄와 달리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위반의 고의는 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조치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우연히 마주친 경우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 봐야 합니다.

• 조치 고지를 받은 날짜와 방법
• 문제 된 연락이나 접근의 날짜·시간·수단
•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대화가 이어진 경위
• 우연한 마주침인지 찾아간 것인지 보여주는 동선 자료

위반 뒤 이어지는 절차

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더 무거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긴 사람에게는 4호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이 검토되고, 스토킹범죄와 위반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는 위반 횟수와 경위가 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조치를 받고도 연락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는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가운데 잠정조치를 어기고 한 달 동안 75회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판결은 위반을 엄하게 지적했지만, 위반 경위를 날짜와 내용별로 정확히 인정하고 심리상담 시작, 동종 전과 없음, 가족·직장 관계 유지를 자료로 낸 점이 반영됐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부인보다 위반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위반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구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쪽이 결과를 바꿉니다. 연락처 삭제와 번호 변경, 주거 이전, 전문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조치 기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대화가 이어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위반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온 연락의 시각과 내용, 응답한 횟수와 내용이 조치 취지에 어긋나는 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이런 유리한 사정도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하지 말고 캡처와 시각만 남기세요.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 추가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합니다.
• 조치 고지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 문제 된 연락 전후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따로 정리합니다.
• 유치나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과 연락 방법, 변호인 선임을 미리 정합니다.

조치 위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