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

이별 사건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행위

신고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행위는 차단 뒤 다른 번호로 연락, 늦은 밤 반복 전화, 집 앞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 현관문 두드리기,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 SNS 게시물로 말 걸기입니다. 대부분 관계를 되돌리고 싶거나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봅니다.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였다면 주거 문제와 재산 문제가 겹쳐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연락의 필요성과 실제 연락 내용을 연결해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절 의사 시점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이별 통보가 곧바로 모든 연락에 대한 거절로 해석되지는 않고, 이별 뒤에도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 분명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차단, 경찰의 서면경고 같은 명확한 표시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연락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 전의 연락은 따로 떼어 판단받도록 기간을 나눠야 합니다.

불송치로 끝난 이별 사건의 공통점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이별 후 스토킹 사건 가운데 불송치로 끝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고된 횟수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마다 시점·수단·도달 여부·내용을 나눈 뒤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스토킹 기간이라고 주장한 때에 의뢰인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메시지와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합의해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며 만남을 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삭제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와 만남 요청
• 이별 뒤에도 이어진 일상적인 대화
• 연락 목적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 보험·계약 서류, 짐 목록
• 방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행인 진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거절 이후 연락이 반복됐고 내용도 불안감을 주는 것이었다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을 가볍게 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 연락처 삭제와 주거 이전 같은 재발 방지 조치, 상담 치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 자료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하려는 연락, 합의를 부탁하는 연락도 추가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스토킹으로 신고됐을 때

• 그 순간부터 상대방과 공통 지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백업합니다.
• 동거 중 남은 짐, 보증금, 공동 명의 계약 목록을 정리합니다.
• 이별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조사 전에 연락 기록을 기간별로 나눈 표를 만들어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이별 후 연락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