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기준과 기간

접근금지 관련 조치

100미터 접근금지의 범위

접근금지는 사람과 장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은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이고, 장소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입니다(제2조 제1호 나목).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조치 결정 단계에서 의견으로 내거나, 결정 후 곧바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퇴근 경로가 상대방 직장 앞을 지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건물·단지라면 이사, 근무지 변경, 동선 조정 계획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우연히 마주쳤다면 즉시 자리를 떠나고, 그 시간과 경위를 기록합니다.

연락 금지에 포함되는 수단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말이나 글을 보내는 행위를 막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계좌이체 메모에 글을 적어 보내거나,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볼 것을 알고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공통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년 1월 12일부터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호의2). 기간은 접근금지와 같이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제2항).

전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접근금지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접근금지를 지키면서 해결해야 할 일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사이에서는 짐 반환, 보증금·공동 계약 정리, 반려동물, 자녀 문제처럼 연락이 필요한 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기간 중에는 이런 일도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에 전달하거나, 짐은 제3의 장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녀 면접교섭처럼 법원 절차가 있는 문제는 가정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조치 전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치 이후에는 이유가 있어도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기간 중 지킬 것

• 상대방 주거·직장·학교 주변 동선을 피합니다.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모두 연락하지 않습니다.
• 공통 지인에게 상대방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 남은 짐이나 금전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 우연히 마주친 경우 즉시 이동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