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 받는 방법

함께 검토하는 규정

억울한 스토킹 신고의 유형

• 이별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한쪽 기록만 제출된 경우
• 짐, 돈, 보험, 계약 문제로 불가피하게 연락한 경우
• 쌍방 언쟁 가운데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간 경우
•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뒤 신고한 경우
• 다른 분쟁(이혼, 금전, 직장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신고
• 층간소음 등 이웃 분쟁에서 서로 신고한 경우

요건별로 반박하기

억울하다는 호소는 수사기관에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이 빠졌는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에 맞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포를 느꼈다는 기간에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불송치로 끝난 사건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 2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별 후 35회가량 연락과 방문으로 신고된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 정산이 필요했다는 자료와 상대방이 같은 기간 걱정하는 메시지와 만남 요청을 보낸 기록을 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연인의 짐을 돌려주려고 시작한 연락이 언쟁으로 번져 신고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작 경위와 쌍방 언쟁이라는 점을 들어 불송치했습니다. 집과 직장 앞을 찾아갔다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며 만남을 요청해 실제로 만난 사실이 확인돼 불송치됐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점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과장됐을 뿐 핵심 사실이 있거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된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수사 중에 맞고소하면 보복성 고소로 보이기 쉽고, 무고 수사도 본 사건 결론을 기다리게 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확정되고 이의신청·항고 절차가 끝난 뒤 결정 이유와 기록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과 다른 스토킹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신고에 대응할 때

•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따지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대화 기록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과 만남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연락해야 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 무고 고소는 본 사건 결론이 확정된 뒤 검토합니다.

억울한 스토킹 고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