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Q&A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의2 전자장치, 4호 유치의 내용과 기간, 연장 횟수, 병과.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히 부당), 7일 기간, 원심법원 항고장 제출, 집행정지 효력 없음, 재항고, 취소·변경 신청과의 차이.

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 변경 신청(제7조), 상대방의 취소 신청, 법원 사후승인 불허 시 취소, 1개월 기간 만료, 잠정조치 전환, 항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부재중 표시가 스토킹행위인지(대법원 2022도12037), 차단 이후 다른 번호·새 계정·송금 메모로 연락한 경우의 평가, 2023년 개정법 제2조 다목.

스토킹범죄의 지속적·반복적 기준. 법에 횟수 기준이 없는 이유, 한 번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신고 횟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단 기준.

전 여자친구·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스토킹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이별 통보와 거절 의사, 답장이 오간 대화, 사과·재회 메시지, 대화방 보관 방법.

윗집·아랫집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범죄로 바뀌는 기준. 방문 항의, 쪽지, 천장 두드리기, 우퍼 스피커 보복 소음, 관리사무소 민원과 이웃사이센터 이용,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 공소시효 5년, 흉기 휴대 스토킹 7년,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공소시효,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 없음, 반복 행위의 시효 기산점.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수강명령(집행유예)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벌금·실형·약식명령), 200시간 범위, 교육 내용, 집행 기관과 기한, 불이행 시 처벌.

스토킹 초범 사건의 처분 범위(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벌금을 가르는 사정, 이수명령 병과, 조치 위반이 있을 때 달라지는 점.

스토킹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없는 이유, 합의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행위 기간·내용·조치 위반·피해자 이사와 치료비, 사건 단계, 분할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합의 실패 시 형사공탁.

스토킹 사건 처벌불원서에 들어갈 문구와 형식, 합의서와의 차이, 제출처(경찰·검찰·법원),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의 효과.

검찰 형사조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절차,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쓰이는 경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 조정 성립의 효과와 불성립 시 진행, 실제 기소유예 사례.

스토킹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기간 중 피해자가 먼저 전화·카톡·방문해 온 경우 답장이나 만남이 조치 위반이 되는지, 피해자 동의의 효력, 기록 보관과 조치 취소 신청 방법.

스토킹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 뒤 고소 취소의 효과, 2023년 7월 11일 전 행위의 공소권없음·공소기각, 취소 후 수사 진행, 조치 효력, 재고소 제한.

스토킹 무고죄 성립 요건(허위 사실과 허위의 인식), 혐의없음 종류별 무고 가능성, 맞고소 시점, 무고죄 공소시효 10년, 명예훼손·손해배상 병행.

스토킹 피해자 고소장 작성법.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작성 예, 캡처·통화기록·CCTV 증거 정리, 접근금지 요청 문구, 제출처와 이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