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센터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상담 기관을 통한 민원, 낮 시간의 정중한 방문 항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반면 보복 목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행위, 늦은 밤 반복 방문과 현관문 두드리기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런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항의 방식별 위험도
| 방식 | 위험도 |
|---|---|
| 관리사무소 민원, 상담센터 신청 | 낮음 |
| 낮 시간 한두 번 방문해 대화 요청 | 낮음 |
| 현관문 쪽지(내용이 정중) | 낮음~보통, 반복되면 상승 |
| 초인종 반복, 문 두드리기 | 높음 |
| 천장·벽 치기, 스피커 보복 소음 | 매우 높음 |
| 엘리베이터·주차장에서 기다리기 | 높음 |
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였고, 여러 이웃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소음을 알리는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분쟁을 스토킹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
- 소음 발생 시각과 녹음 기록을 남긴다
-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측정을 신청한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한다
- 맞대응 소음이나 반복 방문은 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질문
소음에 화가 나서 천장을 몇 번 쳤습니다.
한두 번의 즉흥적 행위와 수개월에 걸친 보복 소음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공식 절차로 전환하세요.
우리 집이 보복 소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 시각과 녹음,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