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잠정조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의 차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상황

•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은 경우
• 잠정조치를 두 차례 연장해 더 늘릴 수 없는 경우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은 경우
• 연락 횟수는 적지만 집 앞 시위, 가게 영업 방해처럼 다른 방식의 괴롭힘이 이어지는 경우
• 가해자가 같은 건물 소유자처럼 생활 공간이 겹쳐 분쟁이 오래 갈 경우

형사 절차와 가처분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동안 가처분을 받아 두면 형사 조치가 끝난 뒤 생기는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신청서 작성누구로부터 어느 장소에서 몇 미터 이내 접근을, 어떤 연락 수단을 금지할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하게 쓰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2. 소명 자료거절 의사, 반복된 방문·연락 기록, 영상과 녹음, 경찰 신고나 고소 접수 자료를 냅니다.
3. 심문접근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기일을 열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4. 담보와 결정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1조, 제280조).
5. 간접강제 신청결정 뒤에도 어기면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돈을 내게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61조).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2027년 4월부터 생기는 피해자보호명령

2027년 4월 22일부터는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90일 안에 법원(행위지나 피해자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7. 4. 22. 시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5, 제17조의6). 어기면 잠정조치 위반과 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027. 4. 22. 시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 명령은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행 뒤에도 가처분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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