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하는 이웃,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방송에서 다룬 사연

2026년 10월 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빌라 1층 소유자가 2층에 세 든 부부를 내보내려고 공동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수도를 끊고,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린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이 사연에 법률 자문을 했고, 이 글은 그중 스토킹과 접근금지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스토킹이 되는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연인이나 모르는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같은 조 제2호).

•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 집 앞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집 앞에 물건이나 글을 두는 행위
• 집 앞에 놓인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이웃끼리 생긴 다툼이라도 '그만 찾아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 문자나 녹음을 남겨 두세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같이 문제 되는 다른 죄

스토킹범죄와 이런 죄들을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행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모으기문 두드리는 소리, 욕설, 물건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기고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2. 고소모은 증거로 스토킹범죄,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3. 접근금지 요청고소와 함께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경찰과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해 피해자와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막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4. 안전조치 요청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건물 소유자라 내보낼 수 없을 때

가해자가 같은 건물의 소유자라면 강제로 퇴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어길 때마다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함께 구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형사로는 잠정조치를 어길 때마다 바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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