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센터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그것을 허위라고 알았다는 점이 모두 증명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맞고소는 본 사건 결론이 확정된 뒤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본 사건 결과와 무고 가능성
| 본 사건 결과 | 무고 성립 가능성 |
|---|---|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낮음. 허위가 밝혀진 것은 아님 |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혐의없음 | 낮음~보통. 행위는 있었다는 판단일 수 있음 |
| 신고한 행위 자체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 높음 |
| 조작된 캡처나 허위 진술이 드러남 | 높음 |
스토킹 사건에서 무고가 문제 되는 경우
- 연락을 먼저 이어간 쪽이 상대방인데 일부 메시지만 잘라 제출한 경우
- 만난 적 없는 날의 방문을 신고한 경우
- 이혼·재산 분쟁에서 접근금지를 받아내려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대화 일부만 제출한 것은 증거를 선택적으로 낸 것이어서 곧바로 허위 신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대화와 대조해 신고서의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시점과 병행 절차
본 사건이 수사 중일 때 맞고소하면 보복성으로 보이기 쉽고, 무고 수사는 본 사건 결론을 기다리게 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확정되고 이의신청 절차까지 끝난 뒤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인이 주변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고소와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무고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자백할 수도 있나요?
무고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형법 제157조)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조치로 입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허위 신고로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