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일주일간 요구 메시지 116회, 스토킹 함께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뒤, 약 일주일 동안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116회 보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두 법률이 함께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입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해 피고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했습니다.

116회라는 횟수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당시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고,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등 사회로 돌아갈 기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성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그 죄에 따른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