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그룹|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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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
| 담당 변호사 | 이상현, 신정우, 정찬룡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의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여 연락이 반복되었고,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지만, 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을 좌우한다고 보고 검찰의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법리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서류로 갖춰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기소유예, 협박 혐의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사건에서는 초기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느냐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조정을 활용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