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 뒤에도 1년간 메시지 14회 전송, 스토킹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호감을 느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전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약 1년에 걸친 14회의 메시지 전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였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쟁점은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의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 상담하며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전과가 없다는 점, 치료 이수 의지가 벌금액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