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짐 돌려주려던 연락이 언쟁으로, 카톡·보이스톡 스토킹 신고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일부는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표현도 있었고, 범죄일람표에도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한 기록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연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첫 연락은 상대방이 의뢰인 집에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보여주는 대화와 정황을 정리해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감정이 격한 표현이 섞인 메시지는 따로 떼어 보면 위협처럼 보였지만, 대화 흐름 전체를 놓고 보면 두 사람이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다툼의 일부였습니다. 일방적인 공격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앞뒤 메시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연락 횟수와 간격, 각 연락 사이의 맥락을 표로 만들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작이 짐 반환을 위한 것이었고 이후 연락도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쌍방 언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뒤 대화 전체와 연락의 출발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