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돈 요구 뒤 차단돼도 반복 전화, 소년 스토킹 사건 1·2호 처분

어떤 사건이었나

재학 중인 소년이 같은 학교 친구에게 전화로 1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거절하자 금액을 올리며 압박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알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소년은 이틀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고, 이 부분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 세 가지 비행이 이어져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소년보호재판은 죄의 무게보다 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변호인단은 피해 금액이 적다는 점을 앞세우지 않고 피해 회복을 먼저 추진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복 전화에 대해서는 보복이나 공격 성향이 아니라 요구가 좌절된 뒤 미숙하게 매달린 행동이었다는 점, 소년이 스토킹이 상대에게 주는 공포를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이후 교육을 통해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재판 전부터 받아온 심리상담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교육 계획을 기관과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냈고, 부모가 비행 원인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서류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세 가지 비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신 차단 뒤의 반복 전화는 짧은 기간이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실행 가능한 교화 계획이 처분 수준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