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센터스토킹 합의금에는 법이나 판례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행위의 기간과 강도, 조치 위반 여부, 피해자가 이사·휴직·치료를 해야 했는지, 사건이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행위자의 경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연락받지 않는다는 확신이어서, 금액만큼 재접촉 금지 약속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합의금에 반영되는 사정
| 사정 | 반영 방향 |
|---|---|
| 행위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증가 |
| 협박·위협성 내용, 주거 방문 | 증가 |
| 조치 위반 | 증가 |
| 피해자 이사·치료·휴직 | 실제 비용 반영 |
| 개정 전 행위(반의사불벌) | 처벌불원의 효과가 커 협상 구도가 달라짐 |
| 행위자 경제 사정 | 분할 지급 등 조건 조정 |
금액보다 먼저 정할 조항
-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 약속 위반 시 위약금이나 합의 해제 조건
-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린 문서 교환 방식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분할 지급이면 마지막 지급 전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반영되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을 통해 다시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은 절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
인터넷에 합의금 1천만원 이야기가 많던데요.
개별 사건의 금액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와 피해 정도가 다르면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나눠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언제 받을지,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합의서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