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센터스토킹처벌법에는 몇 번 이상이라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두세 번이라도 짧은 기간에 몰리고 내용이 위협적이면 인정될 수 있고, 수십 번이라도 대화가 오간 관계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횟수 기준이 없는 이유
법은 스토킹범죄를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정합니다(제2조 제2호).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워낙 다양해 숫자로 선을 그으면 가벼운 연락이 처벌되거나 위협적인 행위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하나하나 보면 경미한 행위라도 단기간에 누적되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지속성과 반복성
| 구분 | 의미 | 예 |
|---|---|---|
| 반복성 | 같거나 비슷한 행위가 되풀이됨 | 며칠에 걸친 전화와 메시지 |
| 지속성 | 한 번의 행위가 상당 시간 이어짐 | 몇 시간 동안 집 앞에서 지켜보기 |
신고된 횟수와 인정되는 횟수
신고서에 40회라고 적혀 있어도 그 숫자가 곧 범죄 횟수는 아닙니다. 발신만 하고 연결되지 않은 통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속 메시지, 거절 의사 이전의 연락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지 않은 전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남았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주의해야 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전후로 나누기
- 상대방 답장이 있는 대화와 일방 발신 나누기
- 연락이 몰린 날과 공백 기간 표시하기
이어지는 질문
하루에 전화 세 번이면 스토킹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절 의사 이후인지, 시간대와 내용, 그 전후의 행위를 함께 봅니다.
한 번 찾아간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한 번의 방문은 원칙적으로 스토킹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경우는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