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아이 문제로 하는 연락도 스토킹이 되나요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기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주로 연락의 목적, 그 목적과 실제 내용이 맞는지, 방법·횟수·시간대가 목적에 비춰 적당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 사건에서 소음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 수개월 동안 늦은 밤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큰 소리를 전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시작은 정당한 항의였더라도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황별로 보는 범위

돈 문제로 연락할 때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사람도 채권추심법이 말하는 채권추심자에 들어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가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이 법 위반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호, 제3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옮기는 편이 돈을 받는 데도 낫고,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줄입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할 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어서(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 일정과 자녀 소식을 위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 문제, 새 연인에 대한 질문, 상대방 일상 확인처럼 자녀와 관계없는 내용이 섞이면 그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울 만큼 갈등이 커졌다면 가정법원 절차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바꾸고, 그 뒤에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적 하나만 짧게 쓰고 감정 표현은 넣지 않기
• 답이 없을 때 같은 내용을 짧은 간격으로 되풀이하지 않기
• 늦은 밤과 이른 아침 피하기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는 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로 옮기기
• 보낸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기

이어지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