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전화,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 판결 전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말이나 글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 번호와 부재중 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법은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해 이 판단을 조문에 반영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차단 이후의 연락

차단은 가장 분명한 거절 의사 표시입니다. 그 뒤에 다른 번호, 공중전화, 지인 휴대전화, 새 SNS 계정, 이메일로 연락하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과 불안감 요건이 함께 쉽게 인정됩니다.

다툴 수 있는 경우

• 차단 사실을 몰랐고 짧은 기간 한두 번에 그친 경우
• 번호 변경을 알리는 등 정당한 용무가 있었던 경우
• 상대방이 차단을 풀고 먼저 연락해 온 뒤의 대화

이런 사정도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차단 해제나 상대방의 선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어지는 질문